수도권 이어,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명령…'267병상' 추가
상급종합 및 국립대병원 24곳 대상 '1∼1.5% 병상' 확보
중환자실 부적합 환자 재원 시, 환자·병원 모두에 패널티
정부가 오늘(24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추가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병상 확보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금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267병상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24곳이다.
허가병상 1.5% 확보 명령을 통해 230병상을 확보하고,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곳에 대해서는 허가병상 1.0% 확보 명령으로, 37병상을 추가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권 준중증병상 454개, 중등증병상 692개와 이 외 추가 확보 병상을 확충하려고 한다"면서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중증과 준중증병상 62개, 중등증병상 730개 병상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명령 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점 전담병원들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추가로 지정하고 있어, 중등증병상의 경우 행정명령의 목표 이상으로 확충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한 병상 효율화 방안도 다시 전했다.
현장 상황에 맞춰,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늘어난 병상에 대해서도 병원에 대한 보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입원이 이루어지도록 배정과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부적합 환자 중환자실 재원 시, 환자와 병원 모두에 패널티를 부과한다.
손영래 반장은 "환자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의 협조를 얻어 재원적정성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평가를 강화하고 전원을 지원하는 중"이라며 "중환자실 재원이 부적합함에도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병원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병상배정팀 인력 확충과 업무 조정을 통한 병상 배정 속도 효율화 방안도 덧붙였다.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과 간호사 1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에 대해서는 중증병상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 안정기 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다시 설명했다. 해당 인센티브는 4주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손 반장은 "더 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 없어, 전원이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경증병상으로 하향 전실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입원료 가산이나 전원 의뢰 또는 수용비용 그리고 이송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것"이라는 권고도 전했다.
한편 계속되는 확진세에 병상 수요가 증가하면서, 확진 후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기준으로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는 778명"이라면서 "1∼2일 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상당한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0%, 수도권은 83.7%로 집계됐다. 감염병 전담병원 역시 전국적으로 66.2%, 수도권 75.2%로 최고 가동률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