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 '추가 논의' 결정
대개협 "3차 의료기관 쏠림 막아...의료전달체계 부합하는 제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 쏠림을 막고 의료전달체계에도 부합하는 제도라는 이유 때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일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의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 개편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기간이 만료하는 9개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건정심은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연명의료 결정 수가 등 2개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의한 협진 3단계 등 6개 시범사업은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대개협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질환 상담과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3차 의료기관 쏠림을 막아줘 의료전달체계 개편과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일부 건정심 소위 위원들이 시범사업평가가 만족도 조사 중심이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1차 의료기관을 평가해야 할 지표는 3차 의료기관의 평가와 달라야 하고 질환의 이해, 만족도 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건정심 본회의 직전 열린 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관해 밝힌 입장을 반박했다.
당시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과 관련해 "해당 시범사업은 3차 상대가치제도 개편 이전에 보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이 완료되는 상황에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꼭 진행해야 한다면 상대 가치점수 안에 포함시켜서 그 안에 반영시켜 포괄 및 묶음 수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개협은 "외과계 저수가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 2019년 2차 상대가치 개편 때도 제외됐던 진찰료, 입원료 개편이 올해 예정된 3차 상대가치 개편에도 진찰료 순증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여전히 저수가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꼭 지속하거나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