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 방역패스 적용 안해…13일 위반, 과태료 부과 안 한다"
서버 증설 했지만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장애 등 과부하 대응 '미흡'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당시 접속 장애를 일으킨데 이어, 방역패스 확대 적용 첫날에도 전산장애를 겪으며 또다시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사전 준비 미흡'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예약 시스템 구축 당시에도 여러 차례 접속 장애로 곤욕을 치렀던 질병청은 이번에도 전산장애를 이유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방역패스 확대는 정부가 내놓은 방역 강화 조치 중 하나로,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
이는 6일부터 이미 실시된 조치지만 실제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13일 0시부터 종료되면서 13일이 사실상 '방역패스 확대 첫날'로 인식됐다.
하지만 방역패스 확대 첫날부터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 및 전자출입명부(KI-PASS)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사업장 등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질병청은 13일 저녁 7시경 안내문자를 통해 "방역패스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오늘(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과부하와 관련해 같은날 오후 2시경 진행했던 브리핑에서는 "현재 쿠브 서버가 위치한 KT 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로 인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쿠브 서버의 경우에 기능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질병청은 저녁 8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해명에 나섰다.
입장문에서 "방역패스 시행에 대비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관련 서버 증설 등 사전 조치를 했음에도,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의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장애 등 과부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대량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개선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들에 사과했다.
이번 방역패스 확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사업장 등을 출입할 경우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나 카카오톡, 네이버, PASS,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통해 접종 완료 사실을 인증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완치 후 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의학적 사유에 백신접종 예외 확인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들을 출입할 경우, 이용자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방역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사항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