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은 의료면허체계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간호조무사와의 이간질 이어 유아독존식 떼쓰기 하는 것" 비판
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4일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면허체계를 붕괴시킬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간질을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4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두번째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고 지난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났다"라면서 "그런데도 간협은 지난 1일 국회 앞 집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게 자신들과 연대할 것을 요청하며 의사와 간호조무사와의 사이를 이간질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8일에도 집회를 열고 이후로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불법진료 원인은 의사부족, 의대신설로 해결'이라는 등 말도 안되는 내용을 주장하며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을 포섭하려 하고 있다"라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간호법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간협은 자신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다며 연일 유아독존식의 떼쓰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자신들은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모순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이 진정으로 환자와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하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차후 보건의료단체들과 공조해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