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2014년)→61.8%(2019년)…의료급여 환자, 만성 질환 더 많이 겪어
고혈압·당뇨·간질환 등…신체건강 불평등 해소 통합된 보건의료 정책 필요
중증정신질환자의 만성 신체질환 유병률이 높아졌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 신체질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최근 발간한 <서울정신건강 이슈 앤 브리프> 4호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 가운데 만성 신체질환을 앓는 비율은 2014년 53.9%에서 2019년 61.8%로 증가했다. 주요 만성 질환은 고혈압·당뇨·간질환 등이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의료보험별 차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심장 질환과 악성 신생물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9년에는 악성 신생물을 제외한 고혈압·당뇨·심장질환·대뇌혈관질환·갑상선장애·간질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 신체질환 비율이 증가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9년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간질환자 비율은 20.51%로 건강보험(10.5%)과 비교해 10.01% 가량 더 많았다. 당뇨병 환자 비율 역시 의료급여(23.42%) 환자가 건강보험(14.58%) 환자에 비해 8.84%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이슈앤브리프에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지닌 만성 신체질환(고혈압·당뇨·호흡기 결핵·심장질환·대뇌혈관 질환·악성 신생물·갑상선 장애·간질환·만성 신부전)의 ▲분포 ▲동반 질환 수 ▲의료보험별 차이 ▲서울시 4개 권역별 차이 등을 분석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만성 신체질환 현황을 파악했다.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중증정신질환자의 만성 신체질환 현황을 분석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만성 신체질환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라면서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중증정신질환자의 신체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합된 보건의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슈앤브리프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와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각계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 서울시 정신보건정책의 중장기 목표 설정, 평가, 조정, 자문 등을 통해 정신보건 정책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