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하려면 적정수가 보상하고,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해야"
4년 회고..."보장률 확대 위해 보험료 인상해야...1차 부과체계 개편 성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8일 퇴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취임 당시 과제로 꼽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애초 뜻한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형평성에 대해 공감해 무난히 1차 개편을 시행했지만,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2차 개편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용익 이사장은 22일 건보공단 출입기자들에게 사실상 퇴임사를 담은 서신문을 배포했다. 서신문에는 지난 2018년 1월 이사장 취임 당시 세운 정책목표에 대한 자평과 그간 이룬 성과 그리고 미완의 과제에 대한 소회를 담았다.
김 이사장은 먼저 "취임 당시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요구도가 높았던 보장성 강화와 내가 건보공단에 오기 전부터 추진됐던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지난 4년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해 김 이사장은 "올해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조금의 위안을 갖는 것은 2020년 보장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 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목표를)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에 두었다"면서 "(정책 추진 결과) 중증질환 보장률은 80% 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간 3900만 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라고 자평했다.
보장률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도 지적했다.
"건강보험에서 옵션은 딱 두 가지다.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감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라면서 국민과 정치권, 정부의 합의를 토대로 한 선택사항임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앞의 것을 선택하면 여러 언론에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다. 건강보험 재정은 커지지만 총 국민의료비는 통제가 가능해져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뒤의 것을 택하면 비급여 팽창으로 국민의료비가 더욱 올라가게 된다.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우리 여건에서는 더욱 심해진다. 서구의 많은 국가가 앞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2018년 7월 시행된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 부분에서 국민이 공감을 많이 해줘서 큰 무리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2단계 개편은 재산 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형근로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여러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확보 등 중점 과제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퇴임 후 그동안 걸어 왔던 길을 이어가려고 한다.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향후 행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