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권익만을 취하는'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현재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점과 부당한 처우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힘을 합쳐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의료라는 것은 여러 직역의 맡은 바 역할을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 아래서 시행되어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집단만이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편중되고 과대하게 포장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 본질을 해하는 것이다.

의료계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간호법'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되고 있는 모든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및 정책이 시급하며,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예우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본말이 전도된'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

2022. 1. 7.
대한정형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