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연간 1천억 전후 보험재정 투입"...'지출 우선순위 적절성' 논란
안철수 후보 "카피약, 오리지널 30~40% 수준 가격 인하"...'어떻게?' 빠져 의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공약과 뒤이어 나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대안이 최근 주목받으며 현실성 여부가 관심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책정을 둘러싼 논란을 예고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대안은 '어떻게'가 빠져있어 현실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대안은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건강보험 재정 우선 지출 순위에 탈모 치료제를 넣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
현재 건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의 한 달 투여비용은 처방비를 포함해 대략 4만원 대, 아보다트는 대략 3만원 대다. 그보다 싼 제네릭 역시 3만원 전후다.
전국 탈모인은 23만명(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그 중 치료제 투여 대상인 남성 환자는 13만명이다.
13만명에 일반적인 급여율 70%를 적용하면 한해 들어가는 건보 재정은 대략 350억원 정도다.
치료제를 급여화 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가격 협상에 따라 약값이 크게 낮아져 예측치의 증감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6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한 해 대략 1000억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른바 암 치료와 같은 필수 의료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발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한 해 처방액은 대략 1000억원 정도로 탈모 치료 급여 시 비용과 비슷하다. 키트루다는 2021년 기준 처방액이 가장 큰 항암제다.
1000억원이면 최신 초고가 항암제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를 급여할 수 있다.
예방이나 미용 목적의 질환 치료·검사는 지원하지 않은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원칙 역시 바꿔야 탈모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탈모 지원의 대상이나 범위 등을 엄밀히 선정하면 재정 투여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탈모의 특성상 탈모 초기부터 치료제를 먹지 않으면 의미 있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한된 급여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머무를 수도 있다.
다만, 탈모 급여 관련 논란이 건강보험 재정 운영 원칙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주장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교수(내분비내과)는 "당뇨 진단 전 단계 그룹에 메트포르민을 투여하면 당뇨 발병 진입을 수년간 늦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정도 절감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도 건보 재정을 질병 예방에는 투여하지 않는 원칙 탓에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며 "이번 기회에 건보 재정 운영 원칙을 근본부터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도 탈모 치료 지원안을 제안하며 관련 논의에 발을 담갔지만 '어떻게'가 빠져 있어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안철수 후보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적인 탈모약 프로페시아는 정당 1800~2000원인데, 카피약 모나드는 정당 1500원"이라며 "카피약의 가격을 오리지널약의 30~40%까지 떨어뜨리면 1정당 600~800원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탈모인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민간 기업의 상품가격을 '정부가 내리라 말라 할 수 있느냐'는 것.
당장 국내 상위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6일 "급여도 아닌 비급여 시장에서 책정된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면 된다고 안 후보가 말해 귀를 의심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정부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이른바 신약 급여에 한 해 건강보험 재정 대략 4조원을 투여한다. 건강보험 재정 중 치료제 지원을 위해 쓰이는 20조원 중 20% 정도가 해당된다.
이른바 필수의료라 불릴 만한 치료제 지원에 한 해 4조원 정도를 쓰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