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의료계 원칙적 반대"...각계 참여 원격진료 거버넌스 제안
보건복지부 "한시적 전화 상담 효과성·안전성 분석...의정·시민사회 등 사회적 합의 필요"
이광재·강병원·이영 의원 10일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 세미나 개최
의료계가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견지했다. 하지만 정부·의료계·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왜 원격진료를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면 한 걸음 다가갈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을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광재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과 함께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비대면 의료 관련 사업 현황(김종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과 제안사항(김성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비 필요 사항(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등의 발표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했다.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의료계의 원격진료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의 문제점으로 정보의 부정확성·진찰의 한계·정보 전달의 한계·대부분의 검사 불가능·투약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짚으면서 "편의성과 산업적인 측면이 환자의 안전성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누가 원격진료를 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원격진료를 진행할 것인지, 원격진료 진행 시 면책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원격진료 수가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안팎에서 원격진료에 관해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임상적·정책적 유효성, 경제적·산업적 접근,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원격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면서도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원격진료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대의원회에 부의하도록 결정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격진료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협 내에 원격의료 TF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격진료 시행에 앞서) 왜 원격진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 김 부회장은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개념을 구분해 원격진료에 참여하는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등 기본적인 원칙이 잘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계와 정부·국회·산업계·소비자 등이 참여해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거버넌스의 역할로는 원격의료 세부 모형 개발, 원격의료 기술 상담 및 지원, 원격의료 기술 평가 및 인증,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 대상 교육 훈련,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원격의료의 법적 책임,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원격진료에 앞서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상원 연세의대 교수(비뇨의학교실)는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 의료 소비의 천국이다. 환자는 가고 싶은 병원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하루에도 같은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갈 수 있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있다"라면서 "원격의료 도입의 가장 걸림돌은 붕괴된 의료전달체계가 다시 부활할 것인가, 더 망가질 것인가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상담 진료와 관련해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분석해 평가하고 있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의 건강 향상을 중점으로 원격진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형우 과장은 "의정협의체 등 의료계와 함께 원격진료의 법적 책임 소재, 참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사회 등과도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