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 공모
천식·COPD·관절염·골다공증·만성콩팥병·심장질환 등 13개 질환 및 복합질환 포함
ICT 활용·지불보상제도 등 연구...올해 12월까지 7개월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고했던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 본사업화를 위한 모형 개발에 착수했다.
관리 대상 질환을 기존 고혈압·당뇨병에서 천식, COPD, 관절염, 골다공증,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만성간염, 우울증, 치매, 노쇠, 만성통증 등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복합질환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연구내용에는 원격 모니터링을 활용한 환자 관리와 환자 의뢰·회송 방안 등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4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긴급)' 공모에 대한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공모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만성질환(천식, COPD, 관절염, 골다공증,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만성간염, 우울증, 치매, 노쇠, 만성통증 등) 및 복합질환을 효과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기반 주요 만성질환관리 유형 및 사례와 성과·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 ▲국내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 정책과 사업의 효과 분석 연구에 대한 고찰(사례분석을 통한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 ▲일차의료기반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모형 개발 등이다.
특히 주목되는 포괄적 관리모형 개발 요소는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자 지원 ICT활용 ▲지불보상제도 ▲관리운영 ▲통합모형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우선, 환자관리 측면에서 만성질환별 개별관리가 아닌 환자 중심의 만성질환(chronic conditions)을 포괄하는 환자관리 프로세스(케어플랜-교육·상담-비대면 서비스-정기검사-점검 및 평가)를 개발해야 하고, 포괄적 관리 모형에 참여하는 환자·기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 지원 측면에서는 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 교육훈련 체계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팀 접근(Team approach) 진료를 위한 팀 구성원의 특성 및 관리 환자 수 등 운영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ICT 활용 측면에서도 ICT를 활용한 환자 중심 일차의료체계 강화 방안(임상 의사결정 지원, 환자 모니터링 및 교육상담, 지역자원 연계, 타 의료기관과의 의뢰-회송, 기타 환자별 개별화된 관리 지원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불보상제도 측면에서는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을 도입할 때 수가 또는 지불 보상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시범사업에서의 보상과의 차이점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관리측면에서는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모형을 도입 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이용자·제공자의 등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평가 체계 등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요소를 종합하면, 연구를 통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고혈압·당뇨병) 참여 의원 중심의 추가 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확대 모형과 동네의원에서 참여 기준에 따라 신규 등록할 수 있는 모형을 고려해 통합모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지자체-공단-보건소-지역의사회 등 다양한 민관협력체계 구성방안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 ▲기존 사업과 주요 만성질환자의 통합관리 진료비를 수준별 재정추계 비교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도입 시 필요한 소요재정 및 재정영향 추정 등도 연구요소에 포함됐다.
연구방식은 국내외 문헌고찰과 사례조사, 건보공단 빅데이터 및 사업 DB 연계 분석, 일차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대상 포괄적 관리 모형의 필요성 및 수용성 관련 그룹인터뷰,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 방법으로 추진된다.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올해 12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 수행되며, 1억 1000만원의 예산(2022년 일차의료 정책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이 투입된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본사업화를 '2022년 업무추진사항'에 포함해 설명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이은영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중심으로 환자를 관리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도 더욱 두드러지는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긍정적 측면이 확인됐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환자 사례가 늘면서 기존 의료계의 원격의료 제도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차츰 풀렸다"면서 "고도화한 본사업 전환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수렴된 의료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본사업 구축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해 고혈압·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