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김부겸 국무총리·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 목소리'
이준석 대표, 수술실 CCTV '아쉬움'·공공의대 설립 '반대' 입장 등 밝혀

정치권과 정부 주요인사들이 2년 여간의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료제도·정책 수립에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김부겸 국무총리·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등 정관계 지도부 인사들은 4월 2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맞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의사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이겨내고 있다. 의료계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에게 시의적절한 의학정보를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켰다다"면서 "그간 의료계의 고충을 잘 안다. 앞으로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버시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19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것은 의사,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연대와 협력 덕분이다. 의료진의 헌신과 눈물, 땀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를 국가적 봉쇄없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낮은 사망률로 막아낸 것은 의료진이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처절한 사투를 벌였기 때문"이라면서 "국민 생명을 지킨 공동체의 수호자인 의료계 덕에 소중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울러 "초고령화와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의료 불균형과 일차의료 붕괴 등 의료체계 개선 과제를 잘 알고 있다. 의료현장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새 정부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의료계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한편 의료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현안 해결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회고하며,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1년 여간 기억에 남는 지점이 수술실 CCTV 문제다.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라고 해, 절대 선한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대중은 고깝게 봤고, 그 법은 결국 통과됐다"면서 "우리나라는 의료를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공공적 재화로 다루도록 사회적 강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요구에 대해 다소 사회적 비난이 있을지언정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대선 공약에서 제외했다"면서 "결국 의료는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고, 구호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공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증명됐다. 윤석열 정부는 구호에 매몰되지 않는 의료정책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에 관해 두 가지를 원칙 골자로 삼으려 한다. 첫째는 다른 어떤 정책변동에도 의료인이 소극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환자진료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재난적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기조로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의료정책을 풀어 나가겠다.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에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반박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 CCTV법은 아주 드물게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됐다. 누구를 징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수술실의 제3자) 존재 여부만 파악하도록 했고 영상촬영도 막았다. 야당 의원들도 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의대로 푸는 것에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민간의료에서 공공 분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현장을 다녀보면, 중앙에서는 지금이 좋다고 하고, 지방에서는 의료인력을 늘려달라고 한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하나의 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원내대표)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에 의료계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보건의료 발전의 기대감을 피력했다. 

박광온 의원은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의대에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수준만 높이는 것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바이오산업 미래를 밝게 제시하는 징표"라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했다. 낮은 치명률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심에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위에 형성된 실력과 역량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직업은 그 특수성, 책임의 무거움, 사명감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국민의 존경 받는 의사를 모두 꿈꾸는 국민 열망을 만족시키는 길로 모든 의사들이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년 여가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 감염병 위기를 의료진의 피와 땀으로 극복했다. 그 과정에서 의료인의 고충을 직면했고, 그 고충과 감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