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후보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청사진 공개

인사청문 앞두고, 입장문…'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계 민감 이슈 포함
비대면, 만성질환·취약지·동네의료기관 등 조건 함께 제시
자녀관련 의혹, 재차 '결백' 강조 "인사청문회서 설명할 것"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앞두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청사진 일부를 축약·공개했다. 여기에는 의료계 민감 이슈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이 포함됐다. 단,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만성질환·취약지 동네 병·의원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그간 자녀들과 관련한 의혹 해명에 치중해 정책에 대한 설명 기회가 적었다는 점을 인식, 청문회 자리에서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4월 26일 자녀와 관련한 의혹을 재차 부인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체계 정비,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향후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요약한 정호영 후보자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의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직후 나온 입장문.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현 상황을 한 텀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에는 의료계 민감 이슈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이 포함됐다.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은 가장 처음 제시한 정책인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서 등장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상 회복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의료체계 정비를 제1과제로 제시하면서 중앙 및 지역 감염병전담병원 건립, 상병수당 도입,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체계 구축, 과학방역체계 등을 언급한 뒤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역시 과제로 내놨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지역 필수의료체계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에서 제안됐다. 단, 취약지와 만성질환 대상 동네 병·의원에서의 비대면진료 활성화라는 기준점을 제시했다.

지역 필수의료체계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필수적인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도 포함했다.

이외 통합판정을 통한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간 기능 연계, AI-IoT 기반 사회서비스 혁신, 양질의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 및 일자리 확충 등 돌봄과 의료가 융합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체계 혁신을 제안했으며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기초연금 인상, 직역·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통합적 개선방안 마련 등 보건복지 통합 정책 방안도 밝혔다.

이날 입장문에서도 역시 자녀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이어갔다. 후보자는 재차 "허위적인 의혹들"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들은 공정을 위한 룰과 규칙을 위반한 바가 없이,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입학을 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저 때문에 의심받고 있어,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 자녀들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반복해서 사실이 아님을 설명드리고 있다"며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과장되거나 허위적인 의혹들이 다수"라고 분명히 했다.

가장 이슈가 된 경북의대 편입학 의혹에 대해 "딸은 당초 평가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상위 합격자 중에 교차합격으로 인한 포기자들 때문에 예비합격 5번으로 추가 합격할 수 있었다"면서 "아들은 응시자 중 객관적인 성적 자체가 높았고, 평가결과도 객관적인 정량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들 병역 4급 판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재검증까지 포함해 5명의 의사가 교차 검증했다. 3번의 MRI와 1번의 CT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2015년도 당시 판정도 정확했음을 검증받았다. 또 국회에서 지정하는 의료전문가에게 관련 자료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 정서와 후보자의 설명에 간극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녀들의 노력과 결정을 부정하기 어려웠다고도 전했다.

후보자는 "자녀들이 굳이 경북대의대에 들어갔어야 했는지 이 문제로 여러 논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성인인 자녀들이 노력하고 결정한 바를 아버지로서 부정하기는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속한 학교나 회사, 단체 등에 자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규범이 없는 상태로,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지금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하나라도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허위, 조작 등 불법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와 제 자녀들, 그리고 제 모교이자 일터였던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으며 설명을 드리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가 실시되어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