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 중점 과제 핵심정리
'필수·중증' 의료 지원, 지역의료 구축…'문케어' 차별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확대
예방접종 확대·비대면진료 제도화·바이오헬스 강화 추진

'상식'과 '공정' 원칙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110가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5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6대 국정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20가지 약속, 상식과 공정 원칙의 윤석열정부 국정 철학을 담았다.

국정 목표별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16조원을 배정했다.

5년간 총 예산 209조원을 잡은 것으로, 이중 '감염병대응체계 고도화'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도약' 추진에 54조원을 책정했다.

[의협신문]은 윤정부가 발표한 110가지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 갈피를 꽂아봤다.

전체적 구분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4가지다.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의료체계 일상회복·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 110가지 중 2번째로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 집권하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제 목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통한 국민 일상회복과 국민 생명보호, 그리고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한 과학적 근거 기반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감염병 위기 시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응 방역체계 개편 계획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뒀다. 팬데믹 상황 속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를 약속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부족하다"고 지적된 '백신 이상반응 지원'과 관련, 국가 책임을 확대해 국민 입증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조정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 환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항체가 조사 및 후유증(Long COVID) 조사를 실시한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안으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위기 발생 대비 중앙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필수·중증' 부담 완화, 지역의료 구축…'문케어' 차별화

윤 정부에서는 문케어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두면서 차별화된 '보장성 강화'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의료계 반발을 불렀던 공공의대나 의대 증원 방식이 아닌 지역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육성 계획과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전공의 포함 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 필수의료 지원 확대 계획에 초점을 뒀다.

건강보험제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것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장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고려한 과제 제시가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언급됐는데 대상·공급자 제한 가능성이 높다.

먼저 만성질환자에게 ICT를 기반으로 한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계획을 전하며 공급자를 '동네의원'으로 한정했다.

또 의료계 주요 이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과제로 꼽혔는데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나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대상을 제한하면서 "일차의료 중심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공급자기준 마련을 예고한 것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으로는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언급했다. 더불어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일상 속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지원과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 의료비 지출증가를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등을 고려, 일반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계획 등을 전했다.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규제 샌드박스·보건의료 빅데이터' 

윤 정부는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역시 과제로 택했다.

더불어 바이오헬스 수출을 2021년 257억달에서 2030년까지 600억달로 확대, 일자리를 2021년 98만개에서 2030년까지 150만개 확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차기 팬데믹 발생을 대비해 백신·치료제에 대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통한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 정밀의료를 촉진한다.

또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과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인재양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 서밋 개최 등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의 도약을 노린다.

이외 인공혈액·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윤 정부는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에 검토해 규제 예측성을 높이고,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품화 성공률을 제고하겠다"며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과 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에 대한 국가공급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a '복지·교육' 분야 관련 이슈 포함

복지분야와 연계된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들도 있었다.

먼저 45번째 과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에서는 장기요양 부분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계약의사제 내실화, 의료·요양 복합 제공 재가서비스 강화, 공립요양시설 확충 등을 과제로 내놨다.

요양-간병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급성기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7번째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추진과 함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소관의 85번째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하겠다"며 제시한 '지역 거점 대학(원) 육성'에서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제시한 지역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육성 국정과제를 고려해 본다면 지역 거점 대학원 육성 과제와 병합해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과제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 목표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인 만큼, 그간 쏠림 문제가 지속 지적돼 온 의료분야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해당 국정 목표와 관련 오는 5월 9일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