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5월 31일부터 6월 1일 오전 9시까지 7차례 협상 후 '결렬'
"2023년도 수가협상에 의원 유형은 '버리는 카드'로 사용됐다" 분노
재정소위서 공급자 배제·널뛰기 식 수가 결정 등 구조적 문제 지적도

2022년과 2023년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이끈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수가협상 단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현 수가협상 구조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6월 2일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해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이 시간부로 단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한다"며 "더는 일방적인 협상 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이에 강력히 항거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총 7차례의 2023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석 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논리적 데이터로 제시하며 성실히 협상에 임했지만,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은 버리는 카드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유형은 수가 인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며 "수가협상에 적용하는 SGR 모형에서 유독 의원 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수가 인상률을 지난해 3.0%에서 2.1%로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소요재정(밴드)을 올리지 않고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게 배당하는 수법으로 의원 유형을 협상에서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보공단은 다른 유형과 달리 의원에게서만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 밴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널뛰기하듯 결정하는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김동석 회장은 "현재 수가 협상 구조는 폐기해야 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다니는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끝으로 김동석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