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학회, "소청과 회생 골든타임 넘기지 말아야"
'소아 중증'·'감염'·'응급의료'·'분만' 분야 인프라 확보 주력 천명
국가재정 투입·대통령직속기구 설치·지방 필수진료 추가 지원 요청
정부가 공공정책수가 도입, 건강보험 지출 개혁 등을 통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공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아 중증, 감염, 응급진료, 분만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필수의료 질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핵심 추진 과제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8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의 주축인 소아청소년과 회복의 신호탄이 되는 주요 발표"라며 의미를 되새겼다.
학회는 먼저 필수의료 평가를 통한 적자 보상과 인프라 확충 지원 강화 방안에 주목했다.
정부는 이번에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평가·보상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또 중환자실 인력 보강,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 활용 보상 강화도 명시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상대가치 인정과 소아연령 가산과 중증 가산 등의 적절한 평가와 보상 강화의 초석이 마련됐다"라며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시설 지원 강화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 필수진료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역기반 필수진료의 근간이 되는 1차 진료의 안정화와 심각한 지방거점 병원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 필수진료의 추가지원 방안,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며 "전문 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고난이도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 전공의 수련병원이 지원 대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 지역병원 수련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에는 국가 재정 투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대통력직속 추진 기구 설치도 건의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원 기피가 심회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추진을 위한 총리 혹은 대통령 직속의 추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급여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저출산 대책 마련과 실행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소아청소년과 회생의 골든타임을 넘기기 않고 적기에 이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와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 관리자 및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 진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