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19일 '필수과 지원 현황' 공개
"인프라 투자 및 의료사고가 많은 과목 정부 지원 확대 검토" 촉구
김경환 이사장 "필수의학, 기초 인프라 갖춰야 유지·발전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가 흉부외과 등 필수과 확보를 위해 '전공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필수과 지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미달한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총 8개 과목이 2021년에는 10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또 지원율 150% 이상 과목이 2017년도에는 없었으나 2021년도에는 무려 6개나 되며 인기 과목 쏠림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필수과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흉부외과에는 전문의 확충을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하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실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수련보조수당을 월 150만원 지급,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전공의 지원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계속 미달이고,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미달,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부터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보건ㄴ복지부의 필수과 지원 정책에도 특수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쏠림현상만 가속했다"고 비판했다.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이후 수련 받은 전공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20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469명의 전문의는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페이닥터 근무, 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에는 해당 인원이 48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역시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각각 2017년 4462명에서 2021년 4772명,  2017년 2873명에서 2021년 3137명으로 상승했다.

이에 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이사장은 "기피 필수의학은 기간산업과 같다. 기초 인프라가 갖춰야만 유지되거나 발전될 수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은 뒤 떠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를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계획성 없이 찔끔찔끔 지원하고 가산금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의료인들이 해당 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의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서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