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주간 특별감사 실시…합동감사반 건보공단에 파견
건보공단 "교차점검 프로세스 점검·고위험 부서 내부 통제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최 모씨가 의료기관에 입금돼야 할 진료비 46억원을 빼돌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특별 합동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2주간을 특별감사기간으로 정하고, 건보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감사반(김충환 감사관)을 현지에 파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했다"며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건보공단이 지난 9월 22일 오전 9시 30분경 진료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9월 21일자' 무단 입금 사실을 인지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씨의 업무 담당 기간이었던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의 지급 내역을 전수조사했고, 총 6개월간 약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는 2022년 4∼7월에 걸쳐 1억원, 9월 16일 3억원, 9월 21일 42억원을 각각 횡령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국민들의 보험재정을 관리해야 할 건보공단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신뢰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담당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 건보공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를 했다.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 점검,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한 내부 통제 등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