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철회 촉구 충청남도의사회 성명서>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법, 즉각 폐기하라!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기간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성명서를 2차례 발표하였고 국회 앞 1인 시위 참가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16개 시,군의사회와 함께 간호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바 있다.
간호법은 의료 현장에서 불철주야 환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타 수많은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을 무시하고 오직 간호사들 만을 위한 이익과 권리를 옹호해주는 악법으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직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의 홍보문건과 동영상들을 보면 간호법이 국민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나 논리적 추론과 타당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고 코로나로 일선에서 고생하니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더 높여 달라는 감성적 호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료는 저수가의 폐해로 보건의료인 모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처우를 못 받고 영혼을 갈아 넣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간호법으로 간호사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에 적정한 임금의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허울 좋은 명분만 남게 되고 이로 인해 타 직역의 권한과 노동력 착취로 내부적 이전투구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보건의료인이 함께 연대하여 쟁취해야 할 것은 코로나 이후 국민과 정부 당국자들이 의료인들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하고 지지해줄 때 의료수가가 현실화되도록 하여 그 혜택이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논의도 없이 코로나와의 전쟁속에 함께한 여타 보건의료인들을 배신한 채 간호법의 허구성과 맹점을 지적하는 의사들에게는 가짜 뉴스 유포자로 낙인 찍는 최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든든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정부 당국과 국회는 국민들의 감정에 기대는 간호협회의 선동에 편승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
충청남도의사회는 간호협회가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하는 위정자들과 손잡고 국가 의료체계 질서를 뒤흔드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강행하고자 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상황 인식을 엄중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청남도의사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전회원이 하나가 되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고 지난 공공의대 반대 투쟁의 수위보다 한층 더 강력할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아울러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의 가중은 온전히 졸속 처리를 강행하려는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2년 11월 23일
충청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