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이기적 법안·감시법안 양산…직역 갈등·국민 불신 조장
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5항목 급여화 땐 5000억원 유출
"의료에서는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 등 각각의 전문직역이 조화롭게 화합해서 환자치료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간다. 간호법은 이런 화합을 깬다. 가족같은 분위기를 깨는 간호법에 분개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간호법을 통과시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1월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등 악법 저지를 선언했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의료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지만 하나의 오케스트라다. 의사가 판단하고 지시하게 되면 간호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각각의 전문 직역들이 조화롭게 화합해서 환자 치료를 목표로 나간다. 간호법 제정으로 이런 화합이 깨지는 데 대해 분개한다"라며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허탈하게 하는 간호법 제정 현실이 개탄스럽다. 무엇을 위한 간호법인지 다시 한 번 간호사 단체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갈등을 조장하고 불신을 키우는 악법에 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성필 총무이사는 "간호법뿐만 아니다. CCTV법안도 세부 조항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화합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직업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과 의료진간 불신을 키우는 법안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발전적으로 복지에 얼마큼 더 도움이 될지, 지역 간에 얼마나 더 화합할 수 있을지 등 이런 방향으로 건설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데 이기적인 법안, 감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미래의료에 대한 대안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갈등만 조장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초음파요법·경근초단파요법·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발빠른 대응의 성과도 알렸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6개월 유예시켰다.
정형외과의사회는 11월 23일 '과학적, 학문적 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의과의료기기를 그대로 도용하고, 신의료기술 등재도 안 된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며 "심평원은 급여화로 인해 5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엄청난 재정이 근거 없이 유출된다"고 비판했다.
안전성 문제도 짚었다.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의과에서 물리치료는 훈련된 전문인력이 맡는다. 그러나 한방에서는 같은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한다"라며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간호조무사들이 흉내 내는 것에는 상당한 문제가 따른다. 의과는 유효성·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를 고용한다.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인된 김완호 수석부회장은 학술대회 내실화와 온라인 의료광고 기준 마련 등을 약속했다. 김완호 차기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김완호 차기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우군으로서 각종 현안에 적극 지원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춘·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 개원의들이 직접 강연을 듣고 외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기준은 애매한 게 많다. 국민이 질환에 대해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광고 심의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