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서면 조사 충분…장시간 조사 병원 업무 및 사생활 침해"
의료계·소방·구조 전문가 중심 대책 기구 출범 요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참사의 원인 규명과 관련 없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소속 의료진을 소환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2월 5일 "경찰 특수본은 의료인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정부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경찰 특수본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에 참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병원 두 곳의 재난의료지원팀 소속 의료진을 소환해 4시간 넘는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도 7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병의협은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더라도 형사 책임과 무관한 재난의료지원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국민이 봤을 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며 "이는 재난의료팀 당사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인들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해 서면 조사만으로 충분하지만, 굳이 소환해서 4∼7시간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며 의료기관의 업무와 개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병의협은 "의료인들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경찰 특수본의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규탄하고, 즉각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의 중단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및 소방·구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 기구를 출범시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