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식 소장 "의료접근성 OECD 최상위" vs 신영석 박사 "업무량 과중...늘려야"
의료계·보사연, 의사 수 증원 놓고 '격돌'...공공의대 불필요·전달체계 개편 "공감"
윤희숙TV 정책수다 출연...의료이용체계 개편·보상기전 균형 등 다양한 해법 필요

의료계가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연간 외래진료 횟수, 병상 수, 질환별 사망률 등 여러 지표를 평가했을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2월 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 정원 늘려야 하나?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로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vs "의사 1인당 업무량 생각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우봉식 소장과 신영석 박사는 '의사 수 증가'에 관해 첨예하게 맞섰다.

우선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를 늘려야 하냐?"는 질문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의사 수 증가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사의 존재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 의료 질은 여러 지표로 평가하는 데 의사 수 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우봉식 소장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으로 적다고 하지만, 이는 왜곡 됐다"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4.7회로 압도적 1위, 병상 수, 영아 사망률, 순환기 질환사망률 등 다양한 지표를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압도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가 가장 많다는 오스트리아도 고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570일을 대기해야 한다. 의사 수 증가가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의료시스템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내놨다.

우봉식 소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명 증가 시 진료비는 22% 증가한다"며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분명히 부담을 주게 된다. 적은 숫자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232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신영석 박사는 '의사 1인당 과도한 업무량'을 들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박사는 "지난 10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의사 업무량이 30% 늘어났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점차 의료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현재의 수준이라면 의사도 과도한 업무량에 지칠 수밖에 없고, 국민도 의료 이용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영석 박사는 단순 의사 수의 증가는 결국 전문과목 편중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신영석 박사는 "의사 수 증가 만이 모든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다.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는 의사 수만 증가한다면 진료과목 편중 현상으로 갈 것"이라며 "의료이용체계의 개편, 진료별·행위별 보상기전의 균형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의대 설립엔 '동상이몽'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관련해 우봉식 소장과 신영석 박사는 모두 "필요없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공공의대 불필요성의 디테일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우봉식 소장은 공공의대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우봉식 소장은 "공공의대 설립을 하면 의사 수가 증가하는 것을 떠나 기존 의대 정원을 재배치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며 "49명 정원의 서남의대가 폐교했듯 의과대학은 최소 80명 단위의 학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 공공의대를 적은 인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1960∼1970년대 시절의 의사를 키우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박사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면서도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를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영석 박사는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 응급환자 진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왜 '공공'에서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공공'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기존 의대 체계 내에서 교육을 확대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사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대 정원에 지역 출신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신영석 박사는 "의사를 지방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대를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의대 정원 중 30∼40%를 해당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뽑는 법이 있다"며 "부·울·경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비율을 80%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쿼터제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봉식 소장 역시 "공감한다"며 "조사연구 결과,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이유로 그 지역 출생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경험을 쌓은 학생, 전공의인 경우가 많았다"며 "지역의대에 지역 출신을 더 많이 뽑는 게 그나마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체계서 가장 큰 숙제는?…'의료전달체계 개편'

우봉식 소장과 신영석 박사는 현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꼽았다.

우봉식 소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아 수도권 의료 편중 현상, 지방병원 몰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이용이 과다해서 문제다. 대형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방문해 진료할 때 지금보다 더 높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진료받는 과정에 조금 불편함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박사 역시 "통상 의료체계를 평가할 때 비용과 질, 접근성 등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번 정부는 필수의료를 확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진료권을 설정해 진료권 단위 내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진료권에서 최대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