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
이용빈 의원 "의료 전반을 들여다 보는 정책 적극 검토" 주문

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의료 선진화를 위해 1차 의료체계 확립과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는 2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의 진행했다.

이날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번째 질문자로 참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활용 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건보 재정 효율적으로 활용을 위해서는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건보재정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가 결정체계, 수익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구조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해선 1차 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벼운 병으로 3차 대형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가정 건강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치의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체계의 확립과 주치의 제도 도입은 의료 선진화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며 "필수의료도 당연히 강화해야하지만 의료 영역에서 필수가 아닌 부분이 없다. 의료 전반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