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발전 위한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라" 요구
간호법 통과시 총선에서 심판 경고…"잘못된 법안 사력을 다해 막을 것"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400만 회원의 이름으로 국회를 향해 다시 한번 간호법 철회 촉구를 외쳤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이른 아침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열고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혹독한 한파에도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매주 단체별 집회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드리고 강력히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우리들의 부단하고 치열한 노력의 결과, 간호법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여러 국회의원들께서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장에 공감을 표해주고 있다"며 "이제는 순리대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안이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폐기 수순을 밟아야 마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은 논란과 반대가 극심한 탓에, 지난해 11월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1월 16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해 다루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오늘(2월 9일)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한다고 알려져, 상식을 벗어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에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은 분노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현장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가운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과 악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밝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처우 개선은 간호사들만 필요한 게 아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봤는지 알고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는 개선될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간호협회 지도부는 맹목적으로 간호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도 제안했다. 그 어떤 직종도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기 직종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업무침탈과 이탈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드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체계에 종사하는 모든 범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열어가야 한다. 분열이 아닌 통합,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국회의 합리적 결정을 당부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주길 촉구하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을 거듭 천명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궐기대회'에는 500여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참여, 간호법 철회 목소리를 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가 부단히 국민, 국회와 정치권에 호소해온 것처럼,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순간 진정성을 담아 외치던 우리의 절규에도 현장의 외침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간호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와 정치권이 알면서도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는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훼손하며,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간호사단체가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행태에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며 "우리가 이 길고 긴 싸움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갈등을 멈출 수 있도록, 진정 국민을 위해 어떠한 결정이 옳고 그른지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법사위가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으면 몰라도,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법사위 2소위를 빨리 열어서 간호법안을 집중 심의하면 될 일"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논의는 하지 않으면서 간호법을 엉터리로 심의했던 보건복지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겠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일방적 행태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길뿐더러 의회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반의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으로서 간호조무사 앞길을 막고 간호조무사에게 피해가 되는 간호법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총선에서 간호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하고, 그리하여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은 것에 대해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협업해야 할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과 간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사위 제2소위 회부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밀어 붙인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졸속으로 심사한 엉터리 법안을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논의조차 없이 또 다시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들은 앞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수·곽지연·장인호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연대사도 이어졌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현 간호법을 정당하고도 정의롭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종사자들과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군들은 오직 간호사들만이 원하는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간호협회를 규탄한다"며 간호인건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 자명한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현재 간호법을 밀어붙이는 현상은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개인과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법안을 빌어붙이는 것은 그 단체의 집단이기주의적인 갑질"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간호사법을 다시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연대사에 이어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자유발언을 이어갔으며,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