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하는 국회의 입법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투쟁을 시작하라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에 하자가 많고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는 지적으로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고 있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을 무리하게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 횡포를 자행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만행에 대해 16만 의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간호법이 본회의 마저 통과하게 되면, 모든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 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업무 영역에 혼란을 야기하여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현재도 위기에 처해 있는 필수의료의 급격한 몰락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 행태를 유발시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의료 관련 법안은 잘못 설계될 경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입법이 필요함에도 현 국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입법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로 인해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국회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였으며, 특히 이번 결정을 당론으로까지 정해 무리하게 밀어부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의사들은 정부와 국회의 온갖 폭압에도 참고 견디며,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사상누각인 의료 시스템을 떠받쳐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사들도 버틸 힘과 의지가 없어졌고, 남은 것은 분노와 좌절뿐이다. 이에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회장 정인석)는 지금까지 협상과 대화에 치중해 온 현 의협 집행부와 그러한 의협 집행부를 한 없이 신임해 준 의협 대의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2년간 유지해 왔던 협상과 대화의 전략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 투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의협 대의원회는 조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강경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야 한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전국 모든 의사들은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 회원들의 투쟁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의협은 집행부 총사퇴를 각오하고, 매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실력 행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수 차례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여 대국회 및 대정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파업까지 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이에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회의 입법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는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투쟁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전체 회원들이 똘똘 뭉쳐 그 투쟁의 선봉에 서서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02월 13일
경상남도양산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