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응급의료기본계획...공감 하지만 보완해야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공감 하지만 보완해야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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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합리적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좌담회
취약지 진료능력 타격 우려...기존 치료자원 최대한 활용해야

2월 28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주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 좌담회.ⓒ의협신문
2월 28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주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 좌담회.ⓒ의협신문

대한병원협회 주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에서 정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 개편방안의 방향성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협회는 2월 28일 오후 4시 LW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달성하겠다며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 계획안은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 이송단계, 병원단계, 전문분야벌 대응, 응급의료기반 등 4개 영역, 총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중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지역응급실)로 바꾼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4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뇌출혈, 중증외상 등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50~60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제 및 전원 조정을 강화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관련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날 좌담회에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료 전달체계는 전국 어디서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최종 치료가 필요한 병원으로 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9년 기준 239개 의료기관 중에 135개 기관만 응급의료 전문의가 있고 40%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2년 동안 50~70명의 전문의가 이탈했다.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좀 더 오래도록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의료를 살리고 최대한 전력을 보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는 응급의료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8개 대학병원 분원을 신설하면 응급센터를 당연히 운영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인력이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한 김현 이사는 "응급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 에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이 나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수가와 별개로 응급의료 기금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현재 응급의료 기금이 1년에 2600억원 정도가 쓰이고 있지만 응급의료 정책이나 전달체계를 서포트 하기엔 부족하다. 2배 이상은 증액돼야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완성될 것"라고 강조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이번 계획안이 응급의료기관의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 역할의 차이에 대한 혼란을 우려했다. 특히 중증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계획안은 추가 지정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응급의료체계에 편입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심혈관, 뇌혈관, 화상, 수지접합 전문병원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심뇌혈관/외상 치료가능병원을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평시 진료능력을 기반으로 한 응급대응능력을 강조했다. 제한된 자원을 응급대응 역량만을 고려해 중증응급센터에 집중하게 되면 지역별, 특히 취약지의 평시 진료능력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다.

박진식 부회장은 "따라서 지역별로 현재 배치돼 있는 평시 진료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기존 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를 대표해 나온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제안해 준 방안들과 방향성은 일치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슈 중 하나가 과밀화 해결 방안이므로 self-triage 등으로 응급실을 불필요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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