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여수시의사회, 보건소장 면담 "논란되는 일 없을 것"
공보의 관사 신축·수당 등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약속
최근 여수시보건소에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7일 24시간' 진료를 요구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선안'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지만, 해당 개정 건의안이 철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월 24일 여수시의사회와 함께 여수시보건소와 면담을 진행,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선안'이 철회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논란이 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선안'은 여수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다. 여수시보건소는 기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기준을 '야간과 주말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한다는 현행 방침에서 '야간 및 주말 환자 진료'로 수정했다. '응급'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
신준섭 여수시보건소장은 "응급 환자만 진료하라는 지침 때문에 오히려 (공보의) 응급 환자를 안 본다"면서 진료 제약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료 자원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지방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돌아봐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보의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당장의 가용인력을 착취하는 방안이라는 거센 반발과 함께 해당 수정안은 공보의를 '노예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논란이 공보의들 사이에서 가열되자 전남의사회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보건소가 관할하는 도서 지역이 보건지소 외 민간 의료기관이 전무한 극단적인 의료취약지라 이를 만회하고자 낸 제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지역 민원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던 중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는 게 여수시보건소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소도 이번 건의안에 대한 공보의 반응을 알고 있다. 신 소장 본인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만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면서 "이번에 문제가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지침 개정 시도 등 논란이 재현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남의사회는 여수시보건소와 면담하며 지역 내 공보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하고, 별도 자금을 투입해 공보의가 생활하는 관사를 신축하고 시간 외 수당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공보의 관사 신축은 지자체를 통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외 수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당 등 임금 문제는 보건소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공보의 정원이 축소되고 지역 보건의료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보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