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정된 것 없어…방안 검토 시작한 것뿐"
보건복지부 "섣부른 반응, 오히려 논의 어렵게 할 수 있어"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5월 12일 발표…UA 관리방안도 4월 중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간호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해 학교에 상시 배치하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는 중환자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구현 방식의 하나일뿐 확정된 것은 없다는 설명도 나왔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3월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같은날 교육부와 간호사 학교 배치 문제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직접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면담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많은 방안 중 '간호사 상주'나 '공무원 채용' 등의 내용만 이슈가 됐다. 확정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이제 막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3월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등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 장애 학생을 돌볼 간호사를 배정하기 위한 관계 부처 협의가 시작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어린병원을 방문한 뒤 내린 지시의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던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들은 뒤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간호사 공무원 배치는 교육부 소관. 거기에 교육부는 '공익 상 부득이한 경우 간호사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안전 문제와 의료법 위반 소지가 걸린 만큼,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자문과 협력을 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임강섭 과장은 "교육부에서는 간호사 수급 상황과 함께 간호 채용을 위한 현실적 처우를 물었다"며 "이외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해결 가능성 등을 문의했다"고도 전했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직접 채용 방식' 외에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중환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방안 역시 '의료기관 연계·협력'이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정책 대상자가 '중환자'라는 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상주 방안'보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전문적 치료가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임강섭 과장은 "교육부에서 (정책을) 확정짓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면서 "정말 열린 상태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다. 정책에 대한 섣부른 반응은 논의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소아 중증 환자에 대한 교육 기회, 학습권은 어떤 방식이건 국가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방안 검토 역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노력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5월 12일 발표…진료지원인력 관리방안도 4월 중

이날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맞춰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지난 1월부터 간호계와 협의체를 구성, 워크숍 및 4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임강섭 과장은 "과제는 거의 다 발굴한 상태다. 초안도 거의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등 필수 의료분야 특수병동에 대한 정책과제가 부족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이나 노조 등의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차질 없이 발표 일정을 맞추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4월 중에는 의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및 교육 훈련 방안도 발표를 준비 중이다.

임 과장은 "코로나19 당시 중환자실에 간호사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방안, 처우 개선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많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 4월 중에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