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61차 정기대의원 총회…상임이사 증원 회칙개정
강병구 의장 "엄혹한 상황...1인 시위·궐기대회 회원 관심·참여 부탁"
김태진 회장 "우리 권익, 우리가 지켜야...굳게 뭉쳐 난관 헤쳐나가길"
부산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의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1일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강병구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때에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기쁘다"면서도 "현재 의료계는 춘래불사춘의 엄혹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을 언급한 강병구 의장은 "부산시의사회는 부산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민주당 규탄 궐기대회를 거행하기도 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일반 국민 사이에서 의사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며 "우리 주변에서 어둡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현재 의료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뭉칠 것을 역설했다.
김태진 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회는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선 의료계를 뒤로한채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투쟁 선포식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힌 김태진 회장은 "정치인의 무지, 시민의 무관심보다 뼈 아픈 것은 회원의 무심함"이라면서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지켜야한다는 마음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부산시의사회 총회에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 등이 참석, 의미를 더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뛰어난 조직력과 결집력을 보이며 의료계 현안에 적극 동참하는 등 의협 회무 추진에 든든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과 회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소통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 법 등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 보상 등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비급여 보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검체검사 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상과 소통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을 만들겠다. 회원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이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라면서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으로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해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는 악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회원에게 알리고 결의를 했다"며 "부산광역시의사회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뒤 "의협 대의원회는 선도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회원 권익 보호와 의협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이사 명칭 변경 관련 회칙 개정안 ▲대의원 자격상실 관련 회칙 개정안 ▲규정 제정 관련 회칙 개정안 ▲상임이사 증원 관련 회칙 개정안 ▲부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시기 명문화안을 가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약 1900여만원을 증액한 15억 3800만원을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의협 회관 대관업무 활성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저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에 대한 세금 감면 대책 마련 ▲합리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 제도 반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책 ▲의료인이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및 완화 ▲의협 자율징계권 획득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제도 철폐 ▲ 수가 현실화 ▲의료기관 검체검사 위탁검사 관리료 적정화 ▲간호단독법 제정 적극 저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적극 저지 ▲의사면허강탈법 적극 저지 ▲비급여 진료정보 의무 보고 고시 폐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 대상서 의사 제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적극 저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의협 차원의 '의료기관 대처 메뉴얼' 제작 ▲의협 회비 면제 회원 연령 기준 상향 등을 채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부산시의사회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특별 성금 2292만원을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사랑의 열매)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