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D-1…"의료계 창구 짓밟은 강행처리 규탄"

국회 본회의 D-1…"의료계 창구 짓밟은 강행처리 규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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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치협 부회장,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화요집회 및 1인 시위 전개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사진 왼쪽부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사진 왼쪽부터) 3월 22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인 3월 21일 치협의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화요집회에 참석하고, 곧이어 릴레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것.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조차도 빼앗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했다"고 규탄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이라며 "의료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과실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 시위와 화요단체집회, 궐기대회 개최 등을 전개하며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또한 오늘로 철야농성 10일차 및 단식투쟁 3일차를 맞으며 강력한 항의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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