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한약제제' 급여 확대 우선 순위로 꼽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국민적 요구 반영할 것"

보건복지부가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꼽았고, 급여 확대에서 우선 적용 필요 치료법으로 '첩약·한약제제'를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강조, 첩약 급여화 추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한방의료 수요·이용행태·만족도·한의약 인식 등을 조사한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작년 9월부터 11월이다.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돼 왔는데 올해부터는 2년으로 주기를 단축, 2022년도를 기준으로 6번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한방의료이용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는 모든 조사 대상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꼽힌 것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다. 

다만 나머지 선택지가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홍보', '질환별 치료법의 표준화' 등으로, 일반 국민이 선택하기에 체감도가 적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반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보기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는 일반국민, 외래환자,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가 모두 '첩약을 꼽았다. 입원환자(요양·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한약제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방의료에 대한 비용인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설문에서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한방의료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했다. 저렴하다는 답변은 11.4%에 그쳤다.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비싸다는 답변이 절반에 가까웠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으로 앞서 '급여 확대 우선 필요'로 꼽힌 '첩약(68.3%)'을 꼽았고, 입원환자 역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꼽은 '한약제제'가 가장 비싸다고 답했다.

전체 한방의료이용 경험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약 7명(71.0%)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는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목적은 질환치료가 94.2%로 모든 조사 대상(일반국민, 외래환자, 입원환자)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 및 미용이 14.9%로 높았다. 특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건강증진·미용을 꼽은 비율은 1.4%p 증가했다.

치료 질환의 경우 근골격계계통이 74.8%로 2020년도 72.8%에 이어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는 손상, 중독 및 외인이 35.5%, 자양강장이 12.6%, 소화계통이 8.1% 순으로 높았다.

이용 치료법은 침 94.3%, 뜸 56.5%, 부항 53.6% 순으로 2020년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에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등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