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회 임상병리사협회 이사 "간호사 지금도 임상병리사 심전도 검사업무 침탈"
오중호 임상생리학검사학회 회원 "부모돌봄 간호사 것? 보건의료체계 붕괴"
4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안을 상정, 가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보건의료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며 간호법안 제정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4월 4일 오전에는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사와 오중호 대한임상생리학검사학회 회원이 각각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안영회 임상병리사협회 이사는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간호법 가부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업무침탈 범위를 더욱 넓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중호 임상생리학검사학회 회원은 "부모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가? 간호사만이 만능으로 부모를 돌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며 "부모돌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병들고 다쳐서 보건의료인이 필요한 모든 환자를 각자의 적법한 업무로써 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70년간 적법하게 제정돼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을 거스르고, 간호사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철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와 집회 등의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