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법, 개원의사회 협의 생략 유감"
"민간보험사, 지침 악용 우려…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법을 두고 대한정맥학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마찰을 빚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학회와 개원가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정맥학회는 4월 3일 대한혈관외과학회·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외과초음파학회·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와 함께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발간했다.
하지정맥류 검사법 발간 직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시된 방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문제의 쟁점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성호 대한정맥학회 이사장은 "초음파 술기의 특성상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많아 명확한 기준 확립과 술기의 표준화가 필요했다"고 응수했다.
의사회와 학회 간 이견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침(검사법)을 발간하면서 하지정맥류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개원의사들을 대표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개협은 "저부담·저급여로 출발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비급여 검사 및 시술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경영상 이익을 위해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으로 시행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지급기준 등 갖가지 핑계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개원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검사법이 자칫 보험사 등에 의해 악용돼 환자의 치료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학회가 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구 결과나 최신 지견을 발표할 때, 임상 현장의 상황과 잘 부합되지 않아 의사의 소신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좋은 뜻으로 발표한 것이라도 임상 현실과의 괴리 등 문제가 드러나면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한시바삐 수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학회의 주역, 대학 교수님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굳건하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학회와 의사회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단 하지정맥류뿐 아니라 모든 의료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앞으로 학회가 진료 지침 등을 만들 때 학술적인 참고 사항일 뿐 결코 급여·심사기준이나 보험금 지급 근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는 등, 관련 진료과 의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