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학생·청년 꿈 짓밟아"...학력 '제한' 간호조무사 배움 '단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일자리 강탈...구급대원 일자리까지 밀고 들어와"
"임상병리 업무 침탈…소수직역 학살"..."청년 보건의료인 미래, 우리가 지키자"

약소 직역의 청년 보건의료인 및 학생들이 국민을 향해 약소 보건의료직역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 외 보건의료직역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청년대표들은 4월 16일 오후 2시 시청역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로 나아와 국민 앞에 간호법의 문제점을 밝혔다.

청년 간호조무사인 최진영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지적했다.

최진영 간호조무사는 "우리도 대학에서 더 공부하고 배워서 좀 더 전문적인 간호 실무를 국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싶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이라면서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부리는 단순 보조인력이니 학원이나 고졸이면 충분하다며,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더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도 배움을 법으로 금지해 못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떻게 2023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냐"며 성토를 이어갔다.

또 "간호협회는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간호조무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저의를 꼬집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지망하는 정은영 학생은 "학생들은 질병분류와 의무기록관리를 배우는 동시에, 특히 직업윤리에 대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배운다"며 "진단코드 관리는 환자 진료비와 환자의 평생 병명을 결정하기에, 코딩 윤리 의식 없이 진단코드를 붙이는 것은 환자의 피해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하는 질병분류와 의무기록관리 등은 국가 통계와 보건의료정책으로 연계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환자의 진단코드·의무기록·진료통계는 국가보건의료정책수립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정확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은영 학생은 "그런데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직업윤리를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불법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와 일자리를 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불법적 행태를 공식적으로 문제 없도록 만드는 간호법을, 국민 여러분이 꼭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협회 학생대표인 한권 학생은 "대학 4년 내내 전문응급처치와 재난의료만 배워, 다른 것은 잘 모른다. 응급상황의 전문가라고 자신한다"며 운을 뗐다.

한권 학생은 "응급구조사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면서부터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3배 증가했고, 외상으로 인한 중증 척수 손상 환자들은 무려 80%나 감소했다"며 "그러나 들것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는 간호사들은 불법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간호법을 폐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주 임상병리사는 지난 4월 13일 민·당·정 간담회를 언급하며 "간호사보다 더욱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약소 직군인 우리는 간호협회의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간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처우 개선 조항을 더욱 강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자리를 박차고 나간 간협의 태도를 지적한 것.

이어 "우리 사회가 다양한 직업군의 보이지 않는 협업과 소통으로 발전하듯, 의료체계도 협업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는 간협과 일부 정치간호사들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해주 임상병리사는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나쁘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침탈하지도, 구급대원으로 오지도, 의료기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도, 간호조무사를 학원 출신이라고 무시하면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지도 않는다"며 "이 모든 것들은 간호사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학살 현장"이라고 강조하고 "간호법은 이런 학살을 정당화하는 법이다. 소수 직역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들의 학살을 막아달라"며 국민에게 호소했다.

네 명의 청년 보건의료인과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국민 여러분이 우리 같은 소수 직군을 지켜달라. 우리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전문적 영역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의 사회를 맡은 김미현 간무협 총무이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배운 것을 배운 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보건의료인 선배로서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 전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각 단체 대표자들은 청년 대표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나눴다. "청년 보건의료인과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라면서 "소수 직역 청년 보건의료인들과 학생들의 꿈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