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중재안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단독 법안처리 강력 비판
4월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소신 진료 제한 "통탄한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무기한 단식 투쟁 및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다.

400만 회원을 대표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악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악법이 통과될 시 수 차례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음에도 끝끝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극심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문제투성이인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온 국민에 보였다"며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입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는 기존 간호법을 통해 요구하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고, 국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국 간호협회가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 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는 것"이라고 짚으면서 "이는 간호사들이 병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간호협회는 중재안에 포함돼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 또한 극명히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사 직역만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약자 코스프레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양한 직역들을 멸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님에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현실도 개탄해했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없음도 통탄하면서, 악법의 제정으로 인해 필수-중증 의료현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대혼란과 국민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였다"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의협은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한 마음으로 결사 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할 것이며, 지속되는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이전에 없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