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4월 27일 다수당의 위력을 앞세워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 하였으며, 충청북도 의사회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동안 두가지 법안의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바로잡고자 여러 방면으로 협의도 하고 투쟁도 하며 노력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무시하였으며, 급기야 다수당의 위력을 배경삼아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이는 다수당의 폭거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모든 희생을 무릎쓰고 일해온 의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법안이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채 오로지 간호사단체만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써, 향후 의사 뿐만 아니라 13개 보건의료 단체 모두와 간호사 단체가 반목과 질시로 인해 싸우게 될 것이 뻔히 보이는 것이다. 

간호법은 그 입법과정과 진행과정에서 간호사에게 진료를 허용하게 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수도 없이 지적 하였으며, 간호사 처우개선법과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등 여러 중재안을 제시하여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간호사 단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리고 말았다. 이는 13개 보건의료단체 모두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며, 보건 의료의 특성상 수백년 이어져 내려오던 역할 분담을 무시하고, 의료의 당연한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시작한 것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면허박탈을 받게 되며, 이는 의사면허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의사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발상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이후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은 커녕 여차하면 면허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그동안의 신뢰를 짓밟아 버리는 동시에, 의사 단체를 적으로 만들어 탄압하고 길들이고자 함에 분명하다.

이러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볼수 없으며, 향후 이를 바로잡고자 강력히,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힘의 논리로 통과시킨 더불어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자신들만의 이득을 위해 간호법을 밀어붙인 간호사 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잘못된 입법으로 야기된 모든 불합리한 행태를 거부하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울 것이다.

- 충청북도 의사회 -
2023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