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법 제정 절차 무시 민주주의 가치 훼손 중대 범죄
"국회가 실패한 직역 갈등 봉합 정부 제 역할 나서야" 촉구
강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오후 5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민주당 퇴출 400만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심판", "민주당 퇴출"을 외쳤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정명숙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김성민 강원도치과의사회장, 박래찬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연자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 이종복 원주시의사회장, 박제우 춘천시의사회장 등과 200여명의 회원이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신기택 강원도의사회 총무이사는 "오늘 규탄대회는 보건의료계 약소직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1차 연가투쟁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를 비롯. 의사, 치과의사 등의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국회 다수의석을 앞세워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입법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국민에게 더불어민주당 심판을 호소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며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규탄대회를 공동 주관한 정명숙 강원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거나 일터에서 내쫓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우발적인 교통사고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엉터리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않은 채 간호사와 한통속이 돼 국민 갈라치기로 부족해서 의료 원팀까지도 두 동강으로 갈라쳤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4대 악법 저지를 위한 바른 목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감정법안을 입법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간호법은 필수의료 붕괴, 필수의료진 이탈을 촉발해 종국에는 필수의료 인력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국회에서 민주적인 법 제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을 이용해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한 법을 특정 편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통박했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국회가 실패한 직역의 갈등을 봉합하고 힘을 모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규탄대회에서는 이정열 강원도의사회 중앙이사와 최은주 강원도간무협 회원의 자유발언에 이어 김연자 강원도간무협 부회장,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강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간호법·면허박탈법 국회 재논의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5월 11일 제2차 연가투쟁, 5월 17일 전면 연대총파업에 나설 것 등을 선포했다.
당사 앞에서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빚대 돈 봉투 대신 쓰레시봉투를 투척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강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원도당 앞 규탄대회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며 구호 제창을 통해 두 악법의 부당성을 시민에게 전했다.
허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쓰레기봉투 투척'과 '거짓말쟁이 더불어민주당 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