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9일 오전 보건의료정책간담회 진행
하시모토 도쿄의대 교수 '일본 의료 정책' 발표
강기윤 의원, 지역자치의대 집중 질의하며 '관심'
여당 주도로 이뤄진 보건의료정책간담회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쏠림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이 시행한 의료 정책과 결과 등을 듣고 국내 보건의료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6월 29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시모토 히데키 도쿄의대 보건정책교수가 참여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일본의 의료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이날 일본이 처한 의료 상황에서 관해 "지역 편재 및 진료과 편재 현상이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지역정원제 정책등을 시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973년 의사 지역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위해 '1개 현 지역 당 의대 1곳 소재' 정책을 시행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 별 의사 편재 현상이 해소되지 못했으며, 의사 수·의료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정원제(자신이 입학한 의대 소재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해야하는 조건부 입학정원)와 관련해서도 "지역정원제 입학자가 촐업 후 취업 단계에서 근무해야 할 지역을 이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으며, 일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소송까지 가는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다"며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성에 대한 비난도 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지역에서 공동 출자해 설립한 자치의과대학 즉 공공의대 역시 지역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지만, 지역 편재 현상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지역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사들이 꾸준히 커리 형성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일본 전역에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이상은 지방에서 근무해도 좋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20대는 전문의 취득에 필요한 기술 경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30∼40대는 자녀 교육환경을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이상은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며 지방 근무를 꺼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시모토 교수는 "의사의 라이프 사이클을 맞춰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지방 근무를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외에도 일과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문과 편재 현상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현재 산부인과와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타 과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해당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전문의이지만 사실상 전문의 기능을 못하는 의사들이 많아 의료 질관리 등의 문제를 포함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시모토 교수의 발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유롭게 질의를 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강기윤 의원은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에 관심을 가지며, 자치의과대학의 수준과 졸업생의 진료과목 선택 등을 질의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자치의과대학은 타 의과대학의 비해서도 경쟁률이 높고 높은 수준의 의과대학 중 하나"라며 "각 도도부현은 자치의과대학 졸업생에게 각 지역에서 부족한 진료과목에 종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 의원,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수철 대외협력 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