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대응 방식 '눈길'…정부 강경 입장 영향 준 듯
2월 계약 만료 맞춘 '연장 거부'언급, 3월 의료대란 오나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의대 정원' 이슈를 접한 전공의들의 대응이 과거와 사뭇 달라져 눈길을 끈다.
2020년 전공의들이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외적으로 단결된 행동을 보여줬다면, 2024년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해진 대응에 맞춰 보다 전략적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MBTI(심리유형검사. 외향형-E과 내향형-I, 감각형-S과 직관형-N, 사고형-T과 감정형-F, 판단형-J과 인식형-P를 기준으로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검사 기준으로 본다면, 2020 전공의들은 '분노'를 과감하게 표출했던 F성향을, 2024 전공의들은 T 성향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들은 실질적 구심점 역할을 했다. 대전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결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단체행동 돌입 당시 홈페이지에 전국 전공의 명단까지 공개, 초반부터 파업에 화력을 키웠다.
4년이 흐른 지금. 2024년 전공의들은 각 병원별 소통을 먼저 시작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전공의 단체행동 관련 설문과 이어진 투표도 각 수련병원 단위로 시작했다. '자발적·바텀업' 방식에 무게를 둔 것이다.
집단행동 선언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 13일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임시총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선언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
의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즉각적인 집단행동 대신 '계약 연장 안하기'에 나서기로 했다는 총회 후일담이 퍼지고 있다.
의사 익명 D커뮤니티에는 "전공의 파업은 안하고, 전공의 근로 계약 연장을 안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의사는 D커뮤니티를 통해 "정부가 무리하게 나오면 욱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데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은 잘 한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방식에 동조하는 글을 남겼다.
댓글에도 "법적으로 안전한 계약 종료 방식을 택한 것 같다"며 응원하는 반응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전공의들의 달라진 대응은 전에 없던 정부의 '강경 대응' 이 큰 영향을 준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직후부터 의료계 단체 행동에 대한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원 확대 발표 당일(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등 의료계 수뇌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7일에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명령에 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엄포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SNS(페이스북)을 통해 "용산(대통령실)은 파업이 발생하면 강하게 밀어부쳐 의료계를 제압하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정권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거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하고 있는 듯 하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대한 '강한 처분'을 당·정이 모두 예견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공의들이 F보다는 T성향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이 나온 이유다.
후일담에 거론되는 전공의 '계약 연장 안하기'가 현실화할 경우, 3월 의료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턴·레지던트 근로 계약은 보통 1년 단위. 대부분 2월 말이 계약 종료 일이다. 평시에는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지만 전공의들이 대거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전국적·대규모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장의' 집단행동 선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는 양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함 없는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이행 의지를 강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