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7년 이후 12년간 1795명 증원 후 2020년부터 감소 추이
지역정원제 도입 언급도…국회도서관 "취약지역 의사 잔류 미지수"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를 결정, 2007년부터 12년간 점진적으로 총 1795명을 늘렸지만,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의대정원 재조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일본의 의대정원 증가와 지역정원제'를 주제로 한 자료를 발간 "의사 증원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로 첨예한 대립 국면에 놓인 우리나라 사황에서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 변화 추이와 일본 정부의 지역정원제 운용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부터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2008년 이후 계속 증원해 2019년에는 총 정원 942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07년 당시 7625명이었던 일본 의대정원은 2008명 7793명, 2009년 8486명으로 점차 확대해 2019년 9420명까지 12년동안 1795명을 의대정원을 증원했다. 

그러나 일본은 9420명의 의대정원을 더이상 증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에 의사 수요가 감소국면에 들어설 것이라 평가했기 때문. 

일본 후생노동성 의사수급분과회는 "중장기적인 의료 수요, 의사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결합한 의사의 수급 추계를 고려할 경우 2029년경에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그 후 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에는 의사 수요가 감소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의 증가 속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일본은 2020년부터는 정점이었던 2019년의 942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의대정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19년 의대정원 인원보다 17명을 줄인 9403명의 의대정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일본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정원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조명했다.

지역의료에 종사하려는 뜻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정원제는 대학 및 도도부현별로 상이하지만, 의대 재학 6년동안 대여장학금을 받고나서 9년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 근무의로 일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의대가 설치된 80개 대학 중 71개 대학에서 지역정원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정원제로 선발된 학생의 수는 의대 총정원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에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 정원제 정원의 4.6%가 타지역으로 이탈했다고 보고됐다.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지역정원제 사례를 통해 일본 각 도도부현에 의사 정착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국회도서관은 "지역정원제는 각 도도부현에 의사 정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으나, 의무이행기간 종료 후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 남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지역정원제 운용에서의 다양하고 유연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