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업일수 감안 "의대생 휴학계 승인할 수 밖에 없어"
KAMC, 내년 입학정원 동결·협의체 구성 통한 후속논의 요청

의대 학장들이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4월 말까지임을 밝히며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동결을 제안했다. 법정 수업일수를 감안할 때, 4월 말에는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성명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단체. 지난 18일 학(원)장 회의를 개최,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거쳐 대정부 호소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면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다.

KAMC는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들이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경우, 내년도 의대 교육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신규 증원된 2000명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지난 19일 정부가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으로 허용한다는 발표를 한 데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에 두 가지를 제안을 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과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 및 후속논의다.

KAMC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달라"면서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