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승 위원장 "연구 진행하는 동안 의대 증원 정책 중단해야"
결과 도출 8∼12개월 예상…"의료 미래 생각하면 긴 기간 아냐"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연구 공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 연구 결과가 나오는 8∼12개월 동안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재승 위원장은 "서울대의대 비대위가 주체가 되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기로 한다"며 "연구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의료 시스템에 필요한 의사 수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연구를 통해 의사 수 추계가 나오기 까지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올해는 좀 양보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 개방 ▲타당성 검증된 자료 공통으로 사용 ▲분석 방법 한계 개선을 위해 연구자들의 상호 비판과 경쟁 촉진 ▲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들이 기대하는 개선된 의료 시스템을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추계 분석에 고려되도록 하는 등의 환경을 공통적으로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나 현재의 혼란으로 인한 손실과 향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미래를 생각하면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방재승 위원장은 "다수의 연구자들이 학술 논문을 통해 객관적인 의사 증원 수를 도출한다면 의료계와 정부, 우리 사회 모두가 이 숫자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실행 기관에서 정책 변경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 결과가 2000명을 넘는 증원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했기 때문에 의사단체도 받아야 한다"며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논의를 통해 특정 직역과 정치적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는게 공모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추계를 위한 연구 공모에 대해 사실상 '수용 거절' 입장을 내비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단순히 기존 의사결정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