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 취소·의대정원 관련 논의 등 제시
국회 복지위, 장·차관 불러 증원 과정 철저히 검증 예고
전체 휴진 단 하루 전,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만났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국회에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 취소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대정원 증원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은 16일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및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진 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전체휴진을 하루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교수들이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가 휴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약 10명이 참석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간담회 개최 참석 여부를 묻는 공지는 여당 의원들에게도 전달은 된 상황. 보건복지위원인 이주영 의원(개혁신당)도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대 비대위는 국회에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 취소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의대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앞서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안과 대동소이하다. 의협은 16일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를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서울의대 교수비대위가 제시한 요구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서울의대 비대위, 서울대병원 집행부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안되고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라며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비롯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빠짐없이 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차관 출석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19일 다시 한번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17일 전체 휴진을 앞두고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일인 17일 오전에는 서울의대 융합관 안윤선홀에서 집회와 행사가, 오후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해왔다"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으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