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중대본 회의 열어 전공의 추가 대책 확정·발표
수련 지침 개정은 확정적...복귀 전공의 수련보장 계획도
남을 자와 떠날 자 최종 선별 작업, 선택 데드라인 정할까
정부가 오늘(8일) 오후 전공의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오는 9월 후반기 수련을 전공의 사태 정리의 전환점 삼는다는 목표 아래, 7월 중순을 '전공의 결원 확정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대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지속 수련 대책 및 미복귀 전공의 처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 후반기 수련 개시 시점인 9월을 병원 정상화의 마지막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7월 중순을 '후반기 전공의 결원 확정'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결원을 확정해야 7월 말까지 각 수련병원별로 결원을 반영한 모집 공고를 끝내고, 8월 모집 및 선발, 9월 수련개시로 이어지는 추가적인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예년의 경우 사전에 결원 정리를 마치고 7월 중순께 후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이뤄져왔다.
일단 전공의와 병원계가 요구해왔던 수련지침의 개정은 확정적이다.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고 정한 수련규정 지침의 변경하는 내용으로, 병원계는 해당 규정이 전공의 복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보장과 장기적인 수련환경 개선책도 이번 추가대책에 함께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발표에서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계획과 이른바 '선택의 마지노선'이 공개될 지도 관심사다.
7월 중순까지 결원을 확정하자면, 그 이전에 이른바 남을 전공의와 떠날 전공의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 '시한 설정'이 불가피한 상황.
일종의 일제 정비 기간을 두어 해당 기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결원 처리한다거나, 일정 기간 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4일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분 등에 관해 논의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 발표할 수 예정"이라면서 "사직·복귀 여부에 대해 어떤 시한을 정할 것이냐는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발표시점에 한꺼번에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