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진료 비중 높은 진료과 중심으로 위원 구성
이태연 위원장 "국민 선택권 보장해 보험료 부담 줄여야"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 보험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산하에 둔 자동차보험위원회(자보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지난 7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위원장은 이태연 부회장이 이어서 맡는다.
자보위원회는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일반과의 학회 및 개원의사회 임원으로 이뤄졌다.
첫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수가 및 심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벌어졌다. 특히 한의과의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의과 보다 2.8배 더 높았다.
이태연 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은 자보 진료비를 높이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라며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에서도 경상 환자의 대인보험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특약부터 가입자가 의과 치료 및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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