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원광·전북 분산…2018년 주요변화평가 겪어
51→49개 기준 적용키로…'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 항목 반영
[기획]일방적 의대증원 시계가 돌아간다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 외침에도 내년 3월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다음 달 9일부터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예정돼 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당장 '의료공백', '교육대란'이라는 부작용이 눈앞에 닥쳤다. 예견된 부작용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학부모도,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도 불안만 커져간다. [의협신문]은 의대정원 증원의 파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본다.
[상] 의료계 시선집중, 주요변화평가가 뭐길래
[중] 입시 준비도 바쁜데, 수험생이 불안한 이유는?
[하] 집단 유급은 예정됐다? 돈도 없고, 교수도 없다
173.1%. 전국 40개 의대 중 30개 의대 정원의 평균 증가폭이다. 평균인 만큼 증가폭도 다양하다. 325%까지 치솟는 의대가 있는가 하면, 가장 증가폭이 낮은 의대도 120%를 기록했다. 30개 의대만 따로 놓고 보면 2046명이던 정원이 당장 내년 3541명으로 늘어난다.
의료계는 서른개의 의대가 새롭게 생기는 것과 같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려의 시선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급격한 입학 정원 증원을 맞이하는 30개 의대에 대한 교육의 '질' 평가를 앞두고 있다. 주요변화평가라는 것인데 정원이 증원됐더라도 교육의 질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의협신문]은 의료계, 나아가 사회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30개 의대는 의대 입학정원(모집인원)이 10% 이상 늘었다. 10%라는 숫자가 무색하게도 많게는 325%까지 늘어난 의대도 있다. 가천의대가 대표적인데 40명이던 정원이 130명으로 폭증했다. 정원이 기존 보다 24명 늘어난 영남의대, 고신의대, 한림의대는 증원 폭이 그나마 양호한 수준으로 보일 정도다.
의학교육인증단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대는 ▲주요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이나 분할 ▲소유권 변경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 이상 증원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요변화계획서를 의평원에 내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대 입학 정원이 10%를 넘어 평균 173%나 늘어난 30개 의대는 당연히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된다. 입학 정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전례 없는 일이다 보니 의평원은 '기본 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원이 10% 이상 늘었다 보다는 기본 의학교육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주요변화평가 기준을 정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평균이 170%에 달하고, 200%가 넘는 곳도 30개 의대의 절반이 넘는 15곳이다. 이들 의대는 사실상 의대가 새롭게 신설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보니 의평원도 교육의 질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엄격히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결과 92개의 기본 기준 중 51개 기준을 선별했다가 물리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대학 의견을 반영해 49개로 줄였다. 증원이 결정된 2024년도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연차를 거듭할수록 평가 기준은 39개까지 줄이기로 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평가기준이 15개였는데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학생이 10% 내외에서 늘었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며 "(이번 의대정원은) 단순히 학생이 10% 내외로 늘었다는 변화가 아니고 교원 확보, 인프라 확대, 나아가 정부 지원도 필요한 굉장히 복합적인 변화"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규정 상 기본 의학교육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필요한 기준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6년간 매년 평가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 자체가 거의 학교를 새로 세우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신설 의대 평가를 할 때 매년 평가를 하는 것처럼 주요변화평가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제도권에 들어온 주요변화평가, 14개 병원이 겪었다
의평원의 설명처럼 주요변화평가는 최근에서야 공론화되고 있지만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2012년 제도권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2015년 처음 적용, 지난해까지 총 14개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평가가 이뤄져왔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가톨릭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순천향의대, 한림의대 등 4곳이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에 따라 주요변화평가를 받았다.
모집 정원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요변화평가를 받은 의대는 원광의대와 전북의대 두 곳이다.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정원이 원광의대(17명)와 전북의대(32명)에 배정, 이들 두 대학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정원이 늘어 주요변화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당시 두 대학의 의대정원 증가율은 각각 129%, 122% 수준이다.
두 개 의대를 포함해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됐던 14개 의대 모두 '인증유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의평원은 다음 달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가이드를 판정 지침과 함께 확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된 30개 의대는 내년 신입생 입학 시점의 3개월 전인 올해 11월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내야 한다. 의평원은 서면 및 방문평가를 실시해 내년 2월에는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판정은 인증기간 및 인증 유형이 바뀔 수 있다. 주요변화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에서 기본의학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네 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1개월 안에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혹은 보완 요구 ▲3개월 내 방문평가 실시 ▲인증기간 변경 ▲인증유형 변경 등이다. 인증 기간은 6년, 4년, 2년이 있고 인증유형은 인증, 불인증이 있다. 불인증 판정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의평원 관계자는 "각 의대의 주요변화 계획서를 받아 서면평가를 한 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확인을 할 것"이라며 "서면평가 결과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너무 큰 변화가 있다면 방문평가를 진행하는 형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