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4개월만 종료…내년 예산안에서도 빠져
당초 예정된 67억 5000만원 예비비 중 48억원 집행
의료사태 장기화로 인해 응급실 대란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4개월만에 종료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해당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 '응급실 뺑뺑이' 원인 중 하나인 경증환자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겠다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 5000만원의 예비비 투입을 예고했다.
해당 사업은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KTAS 4~5등급)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업 기간동안 총 약 48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됐고, 3만 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졌다. 당초 예정된 67억 5000만원의 예비비도 다 집행되지 않은 것.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실시되던 24년 3~6월 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환자(KTAS 4~5등급) 비율은 22.4%로 전년 동기(35.9%) 대비 대비 13.5%p 가까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었다"며 "권역센터 내 중증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 가고 있어 동 사업은 지속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권역응급센터 내 경증환자 비율은 20%에 가깝다는 것. 권역센터 내 경증환자 비율은 2024년 7월 19.8%을 기록했고, 2024년 8월에도 19.8%에 달했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된 것은 문제"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