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제안으로 후속토론 개최 여부 논의 중...일정 아직 미정
강희경 위원장 "안건 등 미확정...정부 기존 입장 확인하는 자리되어서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가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두번째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토론회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평가가 엇갈렸던 터라, 후속토론 성사 여부는 물론 토론의 방식이나 내용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가 2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의 요청에 따라 후속토론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의제와 참석자, 일정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후속토론회 개최) 의견을 제안했다"면서 "안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다뤄야 할 주제는 의료의 지속가능성, 급증하는 의료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토론회 장소, 참석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0일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연 바 있다.
정부 측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강희경 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대증원 등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사태 이후 의-정간 첫 공식대화 테이블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정부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으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의료계를 앉혀두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준 꼴"이라거나, "정부가 의-정대화 단절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빌미가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해당 토론회에서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 "최소 4000명을 늘려야 했는데 2000명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이미 국회 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거짓으로 확인된 내용인데도 "의사인력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3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거나 "의대 5년제 단축계획은 애초에 없었다" 등의 일방적인 주장도 내놨다.
의료계 내부의 우려에, 서울의대 측도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지난번과 같이 기존 입장의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2차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라며 "'숙론회'가 열린다면 재정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