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사직 전공의, 의학회 E-NEWS LETTER "전공의 수련·교육 질 평가 독립기구라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확대 반대 "정부 입김 따라 좌지우지…질 평가 부재"

전공의 수련·교육 질 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평가위원회(수평위)가 아닌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같이 독립적인 기구에서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찬규 응급의학 사직 전공의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한 E-NEWS LETTER 오피니언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시금석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련평가기관의 수립에 관하여'를 통해 "현 수평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수련 과정을 평가하고 있지만, 피교육자이자 노동자인 전공의는 수련환경에 대한 평가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수평위 구성원 대부분은 교육자에 해당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수평위의 한계를 짚었다.

"수평위의 진짜 한계는 위원 구성 문제가 아닌 '질 평가' 부재"라고 지적한 김찬규 사직 전공의는 "현 수평위의 구조적인 한계와 보건복지부 산하라는 제한사항은 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독립된 수련평가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의대 졸업 후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미국 ACGME 처럼 한국에도 독립적인 '수련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원 의학교육 인증위원회(Accrediation Council for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는 미국 내 레지던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관리·평가·인증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위원회다. 

김찬규 사직 전공의는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시행방안에서 제시한 수평위 확대와 기능 강화는 정부의 입김에 따라 수련에 대한 평가가 쉽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관계없이,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은 의평원과 같은 독립된 K-ACGME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수련병원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환자에게 임상수련 중인 의과대학생과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찬규 사직 전공의는 "동의서는 환자가 입원할 때 이곳이 수련병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환자에게 내 진료 과정에 전공의가 참여한다는 인식을 의식적으로 깔아줌으로써 수련교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련의 표준화 문제도 짚었다.

"현재의 수련제도는 수련병원별로 교육수련의 질 차이가 분명하고, 업무범위와 업무강도 등이 상이하다. 표준화되지 못한 수련환경 속에서 전공의들은 특정 수련병원에 대한 명확한 선호도를 갖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개인의 '취향','지역', '의과대학과의 연속성'을 다 집어삼킬 정도로 강력한 위계질서가 탄생한다"고 지적한 김찬규 사직 전공의는 "소아과·산부인과 등의 특정과 기피현상과 지역의료 소멸 역시도 특정수련병원에 대한 절대적 선호도가 강력한 배경"이라면서 "수련환경이 표준화되어 수련을 끝마칠 때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역량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면, 수련병원의 선택과 전공과목 선택은 병원의 순위보다 개인의 기호와 취향이 좌우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환경에서부터 비로소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의 질 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