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여파, 탄핵 움직임 속 참모진 사퇴 사실상 국정 동력 상실
보건복지부, 긴급간부회의 소집...내부 직원들에 "동요말고 책임 다하라"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의 탄핵 추진에 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일괄 사퇴까지, 사실상 국정 동력을 잃어가는 상태로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4일 오전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 사실을 공지했다.
전날 있었던 '155분간'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계엄해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무력화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무장 병력이 국회에 난입하는가 하면, 환율이 폭락하는 등 극도의 혼란이 일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유도 절차도 무시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사유"라며 윤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즉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오전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정부는 빠르게 식물 정부 상태에 접어들어가고 있다.
의료개혁 등 윤 정부가 강조해왔던 이른바 4대 개혁 추진도 동력을 잃을 전마이다. 앞서 윤 정부는 의료·연금·노동·교육을 이른바 4대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성과 도출을 위해 속도를 내온 바 있다.
의료개혁 과제로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실손보험 개선,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추진키로 하고 연내 추가 개혁과제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후속조치들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내부 직원들에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