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필수의료 공정보상 속도"
"연내 의료비용 원가분석 결과 도출, 상대가치점수 정책적 조정"
고보상 상대가치 깎고, 저보상 올리고...환산지수 쪼개기도 계속
정부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골자로 하는 새 지불제도 도입과 더불어, 의료원가를 반영해 기존 수가를 조정해 나가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주요 건강보험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의료비용 원가분석과 이를 반영한 수가 조정.
정부는 공정보상을 기치로, 원가 대비 고보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낮추고, 저보상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높이는 조정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 결정의 중심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산하 '의료비용원가분석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용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한 뒤, 이후 건정심을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행위별 수가(상대가치점수)를 직접 조정하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환산지수 차등적용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Q. 의료비용원가분석위원회가 최근 첫 활동보고를 냈다.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비용 원가분석을 실시했더니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는 저보상, 검체·영상은 고보상 영역에 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단 초기 위원회 활동상황을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했다. 계속해서 분석작업을 진행한 뒤, 올해 연말께 최종 보고서 형태로 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원가분석 결과 일관되게 수가가 높은 항목 또는 일관되게 수가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예고한대로 건정심 논의를 거쳐 (상대가치점수를) 정책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Q. 지금까지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상대가치기획단을 통해, 통상 5∼7년마다 전면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해 말 건정심에 의료비용원가분석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면서, 신속한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2024년 1월에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있었으니, 이에 따르면 2026년이 2년이 지난 시점이 된다. 이에 2025년 연말까지 원가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건정심에서 점수조정 작업을 한다는 목표다. 상대가치기획단을 통한 점수 조정이 더디고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정책적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가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Q. 건정심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일관되게 수가가 낮은 항목은 점수를 높이고, 그에 맞춰 수가가 높은 항목은 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예를 들어 A수술 항목의 수가를 분석해봤더니 원가의 80% 수준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점수 조정을 통해 이를 원가의 100% 수준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재원을 환산하고, 이를 반대로 고평가된 적절한 수가 항목에서 빼내어 맞추는 식이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연구를 통해 조정이 필요한 항목들이 도출될 것이고, 이후 건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
Q. 정부는 이미 지난해 수가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그간 유형별로 일괄적용해오던 환산지수의 항목별 차등적용을 강행한 바 있다. 수가협상을 통해 정해지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모두를 정책수단으로 동원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이 둘이 같이 돌아가게 된다. 상대가치점수는 항목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이지만 원칙적으로 재정중립이 요구된다. 반면 환산지수는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이 순증되는 분야로, 과거와 같이 일괄인상을 적용하면 수가 불균형이 커지는 효과를 낸다. 앞으로 환산지수 일괄인상은 없다.
